곽규택의 중수청법 발언
2026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송치를 미끼로 뇌물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나 방안 마련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피해가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과 일부 권력자들만 웃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루 전에 소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 법안들을 올리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하고 그런 식이지요.
정부에서 만들었던 법안을 여당 내에서만 몇 가지 문구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의 전리품인 것처럼 법안 내용을 좀 뜯어고쳐 가지고 하루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축조심사 전혀 안 했지요.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에 78년 된 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일선 경찰, 사법경찰관들 의견은 들어 봤는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은 들어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마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만 아시겠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생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권한 분리의 원칙뿐만 아니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입법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법안을 만들 때는 법원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학계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의견 청취를 하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에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먼저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의무에 대해서 형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핵심적인 논의 없이 분풀이식의 공소청법 제정 또 중수청법 제정 이것은 아직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 검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