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루 전에 소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 법안들을 올리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하고 그런 식이지요.
정부에서 만들었던 법안을 여당 내에서만 몇 가지 문구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의 전리품인 것처럼 법안 내용을 좀 뜯어고쳐 가지고 하루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축조심사 전혀 안 했지요.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