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에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