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권한 분리의 원칙뿐만 아니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입법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법안을 만들 때는 법원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학계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의견 청취를 하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