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무부차관님이나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형소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법무부차관님이나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형소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사실 개별법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