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