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공수처 발언
2026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언가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장님, 차장님, 검사들 다 임기제분들 아닙니까?
공수처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할 분들 아니잖아요.
자꾸 기관을, 조직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위상을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도 형소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가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률용어 아닌 것을 지금 법률에 처음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대등기관에 두고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하고 대등기관 하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대등기관에 두고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하고 대등기관 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용어도 같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요구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수사관이고 공수처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수사관이고 공수처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수사관이고 공수처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소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청을 만들었으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23조의5(구속기간의 연장) 이게 있는데요.
자료 19페이지인데, ‘수사처검사의 신청의 의하여’ 이거 잘못된 표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도 일응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부칙으로 다 묶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10월 2일이라는 시한에 촉박해 가지고 이거를 자꾸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10월 2일 날 발족하는 것은 발족하는 대로 두고 나머지 법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이제 그런 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셔야 됩니다.
법무부나 공수처나 국방부에서 이제 우리 소관 법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맞겠다 하는 걸 내셔야 돼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결론을 안 내리신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전체 묶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치하고 송부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기록은 송부하는 것이고 신병을 인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그동안 신병의 인치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도 서로 다르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차제에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인 법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를 따왔어요.
그러면 군검사가 아니지요.
군사법경찰관, 공수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체계가.
그런데 지금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지위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송부와 인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원래 송치라고 하는 게, 사건과 기록은 송부지요.
이런 것을 지금 형소법 부칙으로 일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검사라는 형소법의 어떤 지위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사는 못 하는 검사라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사를 인용하고 있는 군검사, 공수처검사, 특별검사에서 말하는 그 검사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가 괴물이라 하면 이제는 군괴물, 공수처괴물, 특별괴물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이거를 규정을 따오다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차관님이나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형소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사실 개별법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맡겨 놔야지 뻔히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국정조사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특검을 또 하겠다?
엄연히 수사를 중립적으로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권력형 범죄, 다수 피해자가 있는 대형 범죄 또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민생범죄들에 대해서도 왜곡 수사, 부실 수사, 장기 수사, 사건 묵살 등으로 피해가 급증할 것이고 그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게 어떤 제도가 유지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제도들 법률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검토하고 바꾸고 해야 될 법안들이 저는 수십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도로 논의해서 될 문제인지.
이 공수처법을 바꾸면 과연 더욱 교묘해지는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그날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장최고위인가요, 민주당 현장최고위에서 한 말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검사들은 빨리 태세 전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25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도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하기로 돼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도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폐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국가기관을 두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조직을 키울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논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도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하기로 돼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도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폐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국가기관을 두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조직을 키울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논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법안까지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한 이래 객관적인 업무 처리 실적이라든지 기소했던 사건 수 또 유죄 선고된 사건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과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수사기관인가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할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죄명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도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하기로 돼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도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폐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국가기관을 두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조직을 키울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법안까지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한 이래 객관적인 업무 처리 실적이라든지 기소했던 사건 수 또 유죄 선고된 사건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과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수사기관인가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할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죄명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법안까지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한 이래 객관적인 업무 처리 실적이라든지 기소했던 사건 수 또 유죄 선고된 사건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과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수사기관인가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할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죄명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한테 성공보수 주는 겁니까, 국가 돈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수사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직무유기로 특검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 1년 치 안마기 임대하는 데 국민 세금으로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7.3% 늘려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원안 의결해 주겠다?
공수처의 검사들은요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판활동 지원을 하는데 무슨 스피치 교육을 한답시고 일인당 140만 원을 씁니까?
공수처장님, 나랏돈이 그렇게 헤픈 게 아닙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고액을 들여 안마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시더니 금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년에 검사 스피치 교육을 한다면서 일인당 140만 원을 책정해 놨답니다.
‘고위공직자안마처’ 넘어서 이제 ‘고위공직자웅변학원’입니까?
공수처의 검사들은요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판활동 지원을 하는데 무슨 스피치 교육을 한답시고 일인당 140만 원을 씁니까?
공수처장님, 나랏돈이 그렇게 헤픈 게 아닙니다.
아주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국감에서도……
고액을 들여 안마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시더니 금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년에 검사 스피치 교육을 한다면서 일인당 140만 원을 책정해 놨답니다.
‘고위공직자안마처’ 넘어서 이제 ‘고위공직자웅변학원’입니까?
공수처의 검사들은요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항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요 법무부에서―일반회계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 대비 4.8% 정도 증액됐고, 감사원 1.7%, 헌법재판소 6.3%, 대법원 5.6%, 그 정도의 세출예산 증액안을 만들었는데 법제처는 전년 대비 무려 31.9%가 증액된 세출예산안을 만들었고요.
공수처는 전년 대비 17.3%, 이렇게 많이 늘린 세출예산을 만들었어요.
아주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국감에서도……
지금 즉답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공수처법, 형소법을 두루 살펴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고 그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기관도 공수처고요, 그 신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수처예요.
공수처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한테 피의자 신병을 인치하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규정상에 송치라는 말을 안 쓰고요.
당시에 공수처법, 형소법을 두루 살펴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고 그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기관도 공수처고요, 그 신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수처예요.
공수처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한테 피의자 신병을 인치하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규정상에 송치라는 말을 안 쓰고요.
기소를 위한 기록 송부라고 되어 있어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 휴게실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어요.
제가 공수처가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작년 11월 달에 유명 안마의자 브랜드하고 복지 향상용 안마의자 임차 수의계약을 했는데 임차 계약인데 1년 예산이 2954만 8000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마의자를 수십 대 임차를 했나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딱 4대 설치를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 휴게실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어요.
제가 공수처가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작년 11월 달에 유명 안마의자 브랜드하고 복지 향상용 안마의자 임차 수의계약을 했는데 임차 계약인데 1년 예산이 2954만 8000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마의자를 수십 대 임차를 했나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딱 4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안마의자가 무슨 금칠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실적을 낸 적도 없고 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 수사 못 맡길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이쯤 되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실적을 낸 적도 없고 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 수사 못 맡길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 휴게실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 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 1월 달 한창 비상계엄 이후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없나 떠들고 할 때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신중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압수수색영장 보시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90%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가 돼요.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 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공수처법 규정에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검사가 10일·10일 그렇게 나눠서 쓰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 행간을 읽어 보시면 신병 관리는 여전히 공수처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 그 구속취소 한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에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간 계산보다도.
사법경찰관이 구속된 상태에서 신병을 넘기는 것이지요, 인치라고 그래요.
송부와 인치를 합쳐 가지고 송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넘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과는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26조에 보면 기소를 위해 가지고 넘길 때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모든 걸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도 안 되고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없지요.
제가 오늘 공수처장님께 안마기 이야기를 하니까 ‘내란죄 수사한다고 힘들었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안마기 산 거를 2024년 11월이라고 특정을 해 드렸는데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프레임라는 것은 그만큼 상식적인 이야기가 안 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도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사의 권한을 국회에서 갖겠다고 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전 정권 인사와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을 풀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정치적 보복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내란몰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반대 정치세력을 축출하고 말살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의회독재를 하고자 버젓이 이러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하다 하다 이제는 자기들 눈에 벗어난 인사들을 고발하겠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하는 공수처에게 제물로 던져 줘서 물어뜯고 할퀴게 하겠다, 그것이 이 법안이고 그런 법안까지 이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놀음,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국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회초리를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속칭 이재명 방탄 4법이라는 그 4개 법안을 대법원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발의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만약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법원을 겁박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이나 선고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니까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을 압박하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러웠는지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던 재판 일정이나 절차로 생트집을 잡아서 사법부를 겁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겁을 주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고 사법 남용이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다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일 또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민주당에서도 다른 안을 준비하신다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하시고 나중에 검찰청이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갈지 큰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1명.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21명.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민주당에서도 다른 안을 준비하신다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하시고 나중에 검찰청이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갈지 큰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자체, 수사에 대한 개시를 아예 못 하게 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개정 내용을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고발에 관련된 규정들도 다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발의 범위라든지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
지금 내용 중에서도 고발 대상기관을 공수처로 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돼 가지고 국회 위증죄까지 포섭이 돼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추후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개정 작업이라든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지금 행안부장관후보잖아요.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9명, 파기환송에 가담했던 대법관 9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같은 날 시민단체에서 딱 고발을 해 줍니다, 공수처에다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에다가 10년 전의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던 사안까지 새로 고발을 한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고요.
‘몸조심하라’ 이러면서 선동을 하고요.
지금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권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몸조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3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구속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서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구속취소가 됐으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그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안재판 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 증거능력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인 판사·검사·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문 자체로 보면 수사권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게 당시 입법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니까요.
공수처장님, 처음에 국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보다 요즘 답변 기술이 굉장히 느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질문 길게 못 하게 하려고 본인 답변 길게 하는 기술이 느셨고요.
또 본인 잘못 지적하면 다른 직원, 파견 직원 책임이다 이렇게 미루시는 버릇까지 생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공수처를 만들면서 그리고 검수완박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당시 공수처법 만들 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었고요,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조문의 정치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참 정말 질문 한 번 하기 힘드네요.
오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런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기관증인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조금 흥분돼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나 공수처장께서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자세로 대답하는 것이 회의 분위기를 더 격앙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물어본다고 해 가지고 같이 흥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 갔을 때 공수처장님이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 수사 주임검사 혼자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면서 아까 주진우 위원한테 회신한 그 공문, 국회에 답변한 공문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 수사 담당자인 본인한테는, 차정현 검사한테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수사기획관 명의로 국회로 공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확인이 됐어요, 공수처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각했을 때가 12월 6일, 8일 이럴 때니까요.
12월 10일 날, 10일쯤에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해 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 단계였어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별개입니까?
예.
공수처에서 스스로 밝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 달라’는 취지하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 이런 내용의 기각 사유였지요?
앉아 계세요.
저는 공수처장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의 이미 기소에 이르렀다고 보고 물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처럼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해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또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 7일에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록 내놓으라고 하면 ‘송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기록을 보내기 전에 검찰수사관이 먼저 미리 공수처에 가서 기록을 열람·등사해 온 사실에 대해서 공수처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대검에 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사건기록 송부하기 전에 미리 수사관들이 가서 기록 열람·등사해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례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고요,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에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됐다가 그것이 본안 심리할 때 구속이나 체포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판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례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법상 해석했을 때 검수완박 또 공수처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공백이,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 공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밖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수사하던 사건들을 갖다가 공수처로 다 넘겼어요.
그 넘긴 이유가 공수처에서는 당시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서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거 아닙니까?
오동운 공수처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처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있고 그것이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논리로 대검찰청에서도 처음에, 수사본부 착수한 이후에 그 논리로 수사를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검 차장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압수자한테 무슨 통지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나가는 겁니다.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 나갈 때 누구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께 그런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 나갈 때 누구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께 그런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합참 작전본부장 나와 주시지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하러 갔는데 진료받은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진작에 진료한다는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 줬다는 거예요.
골프연습장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 실내 수영장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호화시설인지, 또 이게 비상계엄과는 무슨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수처장을 증인으로 조금 소환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하는 행동마다 다 허위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오늘 집행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해서 못 했다 이렇게 3시경 발표를 했는데 공수처 검사한테서 3시 57분경에서야 압수수색영장을 전화로 제시받았다는 거지요?
골프연습장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 실내 수영장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호화시설인지, 또 이게 비상계엄과는 무슨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수처장을 증인으로 조금 소환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하는 행동마다 다 허위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오늘 집행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해서 못 했다 이렇게 3시경 발표를 했는데 공수처 검사한테서 3시 57분경에서야 압수수색영장을 전화로 제시받았다는 거지요?
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그 판사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기관증인분들이나 여야 위원들이나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조사를 하거나 국정조사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 유치와 같은 그런 것을 주장해 가지고 안보 자해를 하거나 또는 내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를 하거나 또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본인들 조직적인 욕심 때문에 그냥 수사권에 대한 검토 없이 수사에 뛰어드는 그런 법치 자해나 이런 3대 자해 행위는 정말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지금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부근에서 시위하시던 한 분이 분신하셨답니다.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소방청에서도 시위 같은 게 이어지는 그런 현장에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나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게 가짜뉴스라고 확인이 돼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던지기 하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에서의 이 거짓말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완전히 화룡점정을 한 거예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차관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속의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배속?
이 해명자료가 나오게 된 게 공수처에서 오늘 ‘55경비단에서 출입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또 가짜뉴스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속도가 느리다든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에 그 수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법원행정처에 공수처에서 작년 12월 달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건수와 발부 건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게 아니니까, 통계 자료니까 반드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고 무리한 검수완박을 하고 또 아주 기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고 무리한 검수완박을 하고 또 아주 기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안 수사 대상 중에서 제일 끝에 11항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무슨 국가기밀을 누구에게 유출한 것이며 어떤 민간인에게 어떤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도 안 돼 있는데 11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사건까지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다 수사 중인 사건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하면서 국회에서 계속 정쟁이 되고 쟁점화가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상설특검을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자, 정말 민주당 쪽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엄청난 분란이 있었고요.
지금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다 수사 중인 사건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하면서 국회에서 계속 정쟁이 되고 쟁점화가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상설특검을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자, 정말 민주당 쪽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엄청난 분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통과시켜 놓고, 그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못 믿겠다,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다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하면서 국회에서 계속 정쟁이 되고 쟁점화가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상설특검을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자, 정말 민주당 쪽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엄청난 분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통과시켜 놓고, 그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못 믿겠다,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다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복적이고 권한 남용적인 수사를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이것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될 정치적인 특별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검 할 만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조작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특히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고발을 해 두고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검 할 만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조작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특히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공수처 수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도 있고요 지금 공수처도 있고.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하던 수사기관들을 아주 중첩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특검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설특검이라든지 공수처는 폐지를 하고 다시 과거로 가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대부분이 지금 공수처 수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도 있고요 지금 공수처도 있고.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하던 수사기관들을 아주 중첩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특검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설특검이라든지 공수처는 폐지를 하고 다시 과거로 가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영장의 문제가 아니고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사법경찰관이 하는 영장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99%가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영장 심문제도를 할 경우에 과연 경찰에서, 지금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 자체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경찰과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위 회의록은 인사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항으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내용으로 어저께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현장까지 가서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로 감사원장 등을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원보다 이전에 공수처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확인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국감 개시되기 전까지 이 자료들을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제가 공수처 검사 연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와 인사위원회에 공수처가 제공한 자료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이런 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그 자료제출 요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이 왔습니다, ‘인사위에 공수처가 제공한 자료는 연임 대상자의 주요 경력 등등등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어떤 것을 제출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사위 회의록은 인사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항으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21일 날 감사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그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원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지적 못 했던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지적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아직 감사를 해 보지도 않은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면 이게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감사 때 다른 기관에 대한 필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을 빼 가지고 민주당에서 대검찰청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공수처에 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민주당과의 협업 관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공수처에 왜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민주당과의 협업 관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사가 지금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수사하는 동안에 통화내역 관련 영장의 기각·발부 내용이라든지 또 출국금지 사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편파성도 문제지만,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그 외압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자들이 애가 타게 지금 왜 소환을 안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불출석을 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까?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방문했던 기사입니다.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깁니다.
공수처장님,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게 벌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민주당과 같은 정파에서 주장했던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는 계속해서 존속해야 한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시지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그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오늘 기관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한 열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증인들 모든 분들께 동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는 계속해서 존속해야 한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시지요.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공수처 국감이어 가지고 기관증인으로 공수처장이 계시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이 한창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는 또 소환 조사를 아직 안 한 분들도 계시고 피의자로 출석할지 참고인으로 출석할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 계시는데 TV로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수사기관의 수장하고 피의자, 참고인이 같이 앉아 가지고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기관증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게 없다면 현장에 기관증인 없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정말 사건 수사 자체에 국정감사가 완전히 개입하는 현장 같지 않습니까?
오늘 공수처 국감이어 가지고 기관증인으로 공수처장이 계시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이 한창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는 또 소환 조사를 아직 안 한 분들도 계시고 피의자로 출석할지 참고인으로 출석할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 계시는데 TV로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수사기관의 수장하고 피의자, 참고인이 같이 앉아 가지고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기관증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게 없다면 현장에 기관증인 없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공수처라는 기관의 특성상 처음부터 로스쿨을 마치고 공수처에 오는 검사가 아니고 그런 경력을 충분히 쌓은 분들이 공수처에 와서 검사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연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만들 때도 특이하게 3년 임기를 두고 연임을 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3년만 공수처에 와서 열심히 근무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특히나 공수처장님은 3년 임기 단임이지요?
아니,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국방부검찰단장이라는 직책인데 이걸 입건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어떤 종류의 조사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의 내용 중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가림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공전자기록을 변작한 내용이에요.
공전자기록을 변작했다는 그 혐의 사실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만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법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인께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마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못 믿겠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 의견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청문회 좌석배치도를 보면 그런 변호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 같지 않고 그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장 자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이 청문회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장병의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대민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가지는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것이어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발의 과정,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헌법적 가치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국가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인지,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며 법안 발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만 도입되어야 하는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폭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내용들도,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부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며 특검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것도 현행 형사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자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가지는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것이어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발의 과정,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헌법적 가치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국가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인지,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며 법안 발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경찰청에서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소환 조사하였고 해병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감식, 실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무마·회유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및 이와 관련한 은폐·무마·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수사기관, 특히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며 마치 자신들이 앞장서 설립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 결과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그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 특검법안을 발의하였고, 발의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만 도입되어야 하는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폭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행정부에 관한 장에서 행정각부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행정부의 조직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같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여야 함을 헌법상 강제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헌법이 감사원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본 그 기관의 성격,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는 법률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구 정부조직법은 제2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조직법 외의 다른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8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여기에 공수처법과 수사처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은 수사처로부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여러 강제수사를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등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헌법원칙의 위반 여부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한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3조제2항은 명문으로 수사처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 제9조제6항, 제45조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9조제6항과 제45조는 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2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되고 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검찰수사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소명하지 않고 있고 수사처장 내지 차장, 수사처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사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공수처법 제13조제2항은 검사의 경우 수사처장이나 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헌마264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고 2020헌마681 사건 청구인의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인이 수사처장이나 차장,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9조제6항, 제45조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9조제6항과 제45조는 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예, 계속하겠습니다.
구 공수처법 제8조제1항, 공수처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구 공수처법 제8조제1항은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공수처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사처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공수처법 제13조제2항은 검사의 경우 수사처장이나 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될 때 피의자 등은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이첩에 따른 구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조차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사법권 독립 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반대 의견.
수사처의 수사에는 내사가 포함되고 공수처법상 내사의 시기·요건·방법 및 통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내사는 전적으로 수사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절차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8조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 권력분립 원칙 위반 및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관한 반대 의견.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의 내용으로 권력의 형식적 분할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한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고발된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2022년 6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고 2022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2월경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독서 시간이 아니에요.
특검 관련된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4항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의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제1항, 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한 반대 의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이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구체화·현실화된 이후에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어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경 세종경찰청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위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성윤 위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받고 있는 혐의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한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8조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입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8조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입니다.
판시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8조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제한·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구인들은 위 각 조항과 관련하여 권력분립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수사처에 의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수사처에 의한 기소 대상도 되므로 이로 인하여 뒤의 본안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된다.
또한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의 성격상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사처에 의한 수사로 구체화·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적시에 권리구제를 기대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유효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단순히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공수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은 수사처장과 차장의 자격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수사처장과 차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설명드리잖아요.
또한 박은정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2년 2월 장영하 변호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수처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 주장은 김오수, 박은정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의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명드리잖아요.
또한 박은정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2년 2월 장영하 변호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수처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 주장은 김오수, 박은정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의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5년에서 2017년 기업 6곳,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에게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해당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또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은정 의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받고 있는 혐의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