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자체, 수사에 대한 개시를 아예 못 하게 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개정 내용을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고발에 관련된 규정들도 다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발의 범위라든지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

지금 내용 중에서도 고발 대상기관을 공수처로 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돼 가지고 국회 위증죄까지 포섭이 돼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추후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개정 작업이라든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