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법상 해석했을 때 검수완박 또 공수처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공백이,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 공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밖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법상 해석했을 때 검수완박 또 공수처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공백이,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 공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밖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수사하던 사건들을 갖다가 공수처로 다 넘겼어요.

그 넘긴 이유가 공수처에서는 당시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서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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