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률용어 아닌 것을 지금 법률에 처음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대등기관에 두고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하고 대등기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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