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기록을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록 내놓으라고 하면 ‘송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