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법 제9조제6항, 제45조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9조제6항과 제45조는 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곧바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수처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2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되고 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검찰수사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소명하지 않고 있고 수사처장 내지 차장, 수사처검사가 되고자 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