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가지는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것이어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발의 과정,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헌법적 가치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국가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인지,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며 법안 발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