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은 행정부에 관한 장에서 행정각부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행정부의 조직은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같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여야 함을 헌법상 강제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헌법이 감사원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설치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본 그 기관의 성격,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는 법률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구 정부조직법은 제2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부조직법 외의 다른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8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여기에 공수처법과 수사처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