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70년이 넘게 어떤 제도가 유지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제도들 법률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검토하고 바꾸고 해야 될 법안들이 저는 수십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도로 논의해서 될 문제인지.

이 공수처법을 바꾸면 과연 더욱 교묘해지는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그날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장최고위인가요, 민주당 현장최고위에서 한 말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검사들은 빨리 태세 전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