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4항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선애의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제1항, 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한 반대 의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이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구체화·현실화된 이후에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어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