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넘기는 게 있잖아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법경찰관이 구속된 상태에서 신병을 넘기는 것이지요, 인치라고 그래요.
송부와 인치를 합쳐 가지고 송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넘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과는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26조에 보면 기소를 위해 가지고 넘길 때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