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서 속칭 이재명 방탄 4법이라는 그 4개 법안을 대법원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발의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만약 선고 결과가 안 좋으면 법원을 겁박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이나 선고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니까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서 대법원을 압박하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러웠는지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던 재판 일정이나 절차로 생트집을 잡아서 사법부를 겁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겁을 주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고 사법 남용이라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다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내일 또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