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관, 공수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체계가.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를 따왔어요.
그러면 군검사가 아니지요.
군사법경찰관, 공수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체계가.
그런데 지금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지위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송부와 인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원래 송치라고 하는 게, 사건과 기록은 송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