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공수처를 만들면서 그리고 검수완박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공수처를 만들면서 그리고 검수완박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당시 공수처법 만들 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었고요,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조문의 정치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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