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그 판사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그 판사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