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1명.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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