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만 도입되어야 하는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폭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내용들도,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부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며 특검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것도 현행 형사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이자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인 사건을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가지는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것이어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의 발의 과정,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헌법적 가치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국가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것인지, 어느 국회의원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준수하며 법안 발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