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성윤 위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3년 11월경 세종경찰청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위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성윤 위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받고 있는 혐의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한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