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8조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입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