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경찰청에서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소환 조사하였고 해병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감식, 실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무마·회유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및 이와 관련한 은폐·무마·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수사기관, 특히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며 마치 자신들이 앞장서 설립한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 결과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그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 특검법안을 발의하였고, 발의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보충적·예외적으로만 도입되어야 하는 특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폭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