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될 때 피의자 등은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이첩에 따른 구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조차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사법권 독립 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반대 의견.

수사처의 수사에는 내사가 포함되고 공수처법상 내사의 시기·요건·방법 및 통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내사는 전적으로 수사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