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소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청을 만들었으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23조의5(구속기간의 연장) 이게 있는데요.

자료 19페이지인데, ‘수사처검사의 신청의 의하여’ 이거 잘못된 표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