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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