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절차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8조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 권력분립 원칙 위반 및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관한 반대 의견.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은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의 내용으로 권력의 형식적 분할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