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도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하기로 돼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도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폐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국가기관을 두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조직을 키울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논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