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고 그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기관도 공수처고요, 그 신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수처예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즉답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공수처법, 형소법을 두루 살펴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고 그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기관도 공수처고요, 그 신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수처예요.

공수처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한테 피의자 신병을 인치하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규정상에 송치라는 말을 안 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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