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 그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기관도 공수처고요, 그 신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수처예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즉답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공수처법, 형소법을 두루 살펴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고 그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기관도 공수처고요, 그 신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기관도 공수처예요.
공수처도 검사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한테 피의자 신병을 인치하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규정상에 송치라는 말을 안 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