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민주당에서도 다른 안을 준비하신다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하시고 나중에 검찰청이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갈지 큰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