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8조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