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다 수사 중인 사건들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률안 수사 대상 중에서 제일 끝에 11항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무슨 국가기밀을 누구에게 유출한 것이며 어떤 민간인에게 어떤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도 안 돼 있는데 11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사건까지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다 수사 중인 사건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하면서 국회에서 계속 정쟁이 되고 쟁점화가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상설특검을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자, 정말 민주당 쪽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엄청난 분란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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