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청구인들은 수사처로부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여러 강제수사를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등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헌법원칙의 위반 여부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한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3조제2항은 명문으로 수사처의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