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력형 범죄, 다수 피해자가 있는 대형 범죄 또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민생범죄들에 대해서도 왜곡 수사, 부실 수사, 장기 수사, 사건 묵살 등으로 피해가 급증할 것이고 그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