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한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고발된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2022년 6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고 2022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2월경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독서 시간이 아니에요.

특검 관련된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