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분명히 수사의 권한을 국회에서 갖겠다고 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전 정권 인사와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을 풀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정치적 보복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