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요.
그런데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게 당시 입법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