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요.

그런데 공수처의 입법 취지나 당시 공수처법이 생긴 배경 같은 걸 보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것을 예정하고 법을 만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게 당시 입법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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