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 본안재판 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 증거능력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그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안재판 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 증거능력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