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도 일응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