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가 돼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신중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압수수색영장 보시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90%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가 돼요.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 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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