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가 돼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신중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압수수색영장 보시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90%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가 돼요.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 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