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영장의 문제가 아니고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사법경찰관이 하는 영장이 대부분이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은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기관에서 하는 영장의 문제가 아니고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사법경찰관이 하는 영장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99%가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영장 심문제도를 할 경우에 과연 경찰에서, 지금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 자체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경찰과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