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명품백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조작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검 할 만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백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조작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고 법리나 증거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특히 대부분의 혐의 사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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