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나 공수처나 국방부에서 이제 우리 소관 법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맞겠다 하는 걸 내셔야 돼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걸 부칙으로 다 묶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10월 2일이라는 시한에 촉박해 가지고 이거를 자꾸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10월 2일 날 발족하는 것은 발족하는 대로 두고 나머지 법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이제 그런 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셔야 됩니다.

법무부나 공수처나 국방부에서 이제 우리 소관 법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맞겠다 하는 걸 내셔야 돼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결론을 안 내리신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전체 묶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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