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전년 대비 17.3%, 이렇게 많이 늘린 세출예산을 만들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항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요 법무부에서―일반회계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 대비 4.8% 정도 증액됐고, 감사원 1.7%, 헌법재판소 6.3%, 대법원 5.6%, 그 정도의 세출예산 증액안을 만들었는데 법제처는 전년 대비 무려 31.9%가 증액된 세출예산안을 만들었고요.
공수처는 전년 대비 17.3%, 이렇게 많이 늘린 세출예산을 만들었어요.
아주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국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