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속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3-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3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구속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서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구속취소가 됐으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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