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례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고요,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 판사 한 명의 생각이에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됐다가 그것이 본안 심리할 때 구속이나 체포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판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