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가 송치하고 송부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기록은 송부하는 것이고 신병을 인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그동안 신병의 인치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도 서로 다르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차제에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인 법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에서.